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에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를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혀져 큰 충격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약 돼지 2천500여 마리를 길러왔고, 돼지 폐사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 결과 ASF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수본은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통제 및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 예정이고 파주와 인접한 4개 시군(경기 연천·양주·김포·고양)의 축산관계시설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3월 경기 양주시에서 ASF가 확인된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다시 발생한 4번째 ASF에 대한 사례이므로, 이 번 문제를 계기로 지난 대한민국의 ASF발생에 관련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2019년과 2024년, 대한민국은 두 차례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이라는 축산업계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는 두 번 모두 주요 감염 발생지로 지목되며, 방역망의 문제와 농가의 대응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19년과 2024년 ASF 발생 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그 차이점과 반복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역 정책의 방향성까지 짚어보려 합니다.
첫 ASF 발생의 충격, 2019년 상황은? (2019년 ASF)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ASF는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었고,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지만 실제 감염 발생은 대한민국 축산업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9년 ASF는 파주를 시작으로 연천, 김포 등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발생 직후 살처분과 방역 조치가 급하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초동 대응 미흡과 정보 전달 부족으로 농가의 혼란은 컸고, 감염 경로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채 사태가 확산되었습니다.
해당해 동안 약 48건의 감염이 발생했고, 35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야생 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지적되었으나 방역망은 뒤늦게 보완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 정부는 ASF를 국가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접경지역 중심으로 울타리 설치, 소독 강화, 멧돼지 포획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했으나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파주 농가들은 당시 생계 붕괴 수준의 타격을 입었고, 회복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5년 후 반복된 ASF, 2024년 상황은? (2024년 ASF)
2024년 6월, 다시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재발생했습니다. 2019년의 교훈이 있었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현장 대응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2024년 ASF는 파주 인근 농가에서 발견된 감염 개체를 통해 확산이 시작되었으며, 즉시 이동제한, 살처분, 역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 차단망 미비, 출입 차량 소독 관리 부실, 정기적인 감염 검사 미이행 등은 2019년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등장하며 ‘반복되는 방역 실패’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근 농가의 사료 공급 지연, 생석회 수급 차질 등 물류 시스템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농가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에 항의하며, 보다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 마련과 보상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염 건수 자체는 2019년보다는 적었지만, 피해 규모는 농가당 피해 단위로 볼 때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ASF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 대응이 2019년보다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와 개선 과제 (방역정책 비교)
2019년과 2024년의 ASF 발생은 시기적으로 5년 차이를 두고 발생했지만, 핵심 원인과 대응상의 문제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공통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 멧돼지 경로 차단 실패
- 농가 및 차량 출입 방역의 느슨함
- 정기적인 감염 검사 미흡
- 정보 전달 체계 미비로 농가 혼란 가중
- 피해 보상 및 사후 지원 체계의 부족
이와 같은 반복된 실패는 단순히 예산이나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방역 대책이 단기적 대응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감시 체계와 지역 맞춤형 방역 전략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ASF는 단지 농장 내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공 영역의 전폭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2024년 파주 재확산 사태는 정부가 다시 한번 ASF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9년과 2024년 사례를 철저히 비교·분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의 ASF 발생은 파주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양돈 산업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9년은 미숙한 초동 대응이 문제였고, 2024년은 준비가 있었다고 했지만 실질적 실천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보였으며, 이번 2025년은 3월에 발생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점은 또 한 번 대한민국 양돈 산업 전체가 다시 한번 흔들릴 만한 사고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대응이나 사후 보상 중심의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반복되는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가가 함께 방역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